바이든의 경제 - 바이드노믹스

우리에게 이른바 트럼프노믹스라는 유행어를 남겼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물러나고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2세가 2021년 1월3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은 유럽 등 동맹국을 다시 끌어안으며 세계 최강의 면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듯 미국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까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국제 사회에 홍콩, 신장, 대만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는 글로벌 인프라 계획인 '더 나은 세계 재건'을 마련한 후

G7 합의까지 이끌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B3W는 개발도상국(개도국)과 신흥국 인프라 개발 요구에 부응하는 글로벌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무려 40조 달러(약 4경 5500조원)에 이르는 개도국 인프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G7을 포함한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로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한동안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과거에서 벗어나

G2(미국과 중국)의 핵심축 미국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국제무대 주도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전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경제입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미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대통령 취임 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은 인프라 구축과 복지정책 확대, 증세 입니다.

바이드노믹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가정 약 90%에 1인당 최고 1400달러(약 159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1주일에 300달러(약 34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현재 지원대책을 2021년 9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인프라, 일자리 등을 창출하기 위해 2조달러(약 2275조원)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8년간 철도와 버스 시설을 최신 설비로 교체하고 노후화된 미국 도로와 교량 등을 개선하며

5세대 이동통신(5G) 등 고속 데이터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2021년 4월, 1조 8000억 달러(약 2047조원)에 이르는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공개하며 취학 전 아동에게 2년간 무상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대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경기 부양책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과 손잡고 이른바 '국제 최저 법인세'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15%가 전 세계 최저 법인세율의 출발점이며 세율을 15%보다 더 내리면 안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국제 최저 법인세율이 실현되면 법인세를 낮춰 그동안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했던 나라들은 법인세를 올려야 하죠.

이는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전 세계 기업이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것을 막기위한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는 '글로벌 무형자산소득에 대한 최저세율(GILTI,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도

현행 10.5%에서 21%로 두 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GILTI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소득세'입니다.

즉, 미국기업이 해외에서 영업하는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 셈이지요.

미국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미국기업이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로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40만 달러(약 4억5500만원) 이상 버는 미국 내 1% 초부유층이 내는 소득세율은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증세와 초고소득층 세금 인상으로 앞으로 10년간 3조 6700억 달러(약 4175조원)에

이르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른바 '환율조작국'에 대한 보복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베넷 해치 카퍼 수정법안'을 통해 환율조작을 일삼는 교역국에 철퇴를 내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일명 'BHC 수정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법안을 발의한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과 오린 해치(Orrin Hatch), 톰 카퍼(Tom Carper)라는

3명의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결국 시장보다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바이든은 케인지언(Keynesian, 케인스주의자)입니다.

케인지언은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정부가 앞장서서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은 신자유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경제를 민간이 아닌 정부가 앞장서서 관리하는 

이른바 '관리시장'(Managed Marketplace)이 도래했다는 것을 뜻합니다.